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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으로 피해규모가 100조원을 초과했으나, 현행법은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만 정해 처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2-23·통과 2025-09-25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포함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근무시간 제한만으로 승무원 피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항공사들처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12-23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단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원인 파악을 도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2-23·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치안산업진흥법안, 정부가 피싱

정부가 피싱,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치안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치안산업진흥법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치안장비와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우수 장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가 자발적으로 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23

🇰🇷발의외교·안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역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법적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만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장 임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시해 인사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법률 미비점을 보완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23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정부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 분야는 관련 법령이 없어 민간 분야 기술 지정 제도에만 의존해왔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12-20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사 결과가 수사 자료로만 활용되면서 동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20·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자원 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 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담당기관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원 정보 관리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서 핵심자원을 재활용하는 대책 수립과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발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자원 부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김소희의원 등 22인·2024-12-20

🇰🇷발의외교·안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 개발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지 매입비를 대폭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발전이 크게 제약돼 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4-12-19

🇰🇷발의외교·안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 관리

정부가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만 운영하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업소 중 일부는 현행법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외교·안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같은 중대한

정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제조약 이행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외환거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정세 악화로 인권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대두됐다.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래 병해충 확산을 국가 재난으

정부가 외래 병해충 확산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역 증가와 기후 변화로 위험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방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 병해충 피해도 가축전염병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재해 구호비와 예비비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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