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90건· 한국

108 / 158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름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 정보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법원 허가 외에도 정보 사용 목적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국회의 사후 감시 절차를 마련했다.

장종태의원 등 10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현재 이 단체들은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통해 도로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한적인 지원만 받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ROTC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ROTC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23만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학생군사교육단이 그간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지원자 급감으로 초급장교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법적 기초를 다지기로 한 것이다.

성일종의원 등 13인·2024-11-29

🇰🇷통과외교·안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안 안전교육이 운영자 중심에서 일반

연안 안전교육이 운영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 요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일반인들의 안전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 대상의 상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험활동 신청 시 미리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정희용의원 등 14인·2024-11-29·통과 2025-03-06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만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고의 없이 발생한 사상 사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자와 함께 타는 동승자

정부가 음주운전자와 함께 타는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19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재발률이 43.6%에 달하면서 실질적 억제 효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돕는 주변인까지 처벌하는 법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사례가 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만 있던 규정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2019년 이후 시행되지 않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법으로 인증

정부가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법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해상 무기체계를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수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안전 기준을 정한 법규는 부족한 상황이다. 바다라는 험난한 작전환경과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상 함정 사고 시 승무원의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병역법 개정안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의 수형을 현역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현역 대신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성해왔으나, 이를 악용해 병역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규백의원 등 13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비원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도경비는 도로 공사현장과 대형행사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1-28

🇰🇷통과외교·안보

군인보수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 봉급을 5년마다 민간 근로자

국방부가 군인 봉급을 5년마다 민간 근로자와 비교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간부 획득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전역 희망자는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보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11-27·통과 2025-02-20

🇰🇷발의외교·안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소방공무원 신입 채용 시험의 명칭

정부가 소방공무원 신입 채용 시험의 명칭을 '소방간부후보생'에서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977년 법제정 이후 46년간 사용된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불필요한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적 조직문화에 맞게 직급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평등한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27

← 이전 1…106 107 108 109 110…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