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취득 시 실기시험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필기시험만 주로 진행돼 총기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사격 실력으로 인한 사냥 중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렵면허 신청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26

🇰🇷발의외교·안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공직자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공직자가 해외 기업으로의 취업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만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일반 공직자들이 국방, 외교 등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11-2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70% 이상이 허리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깨와 허리, 복부를 함께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어린이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발의외교·안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선박을 항만에 강제로 입항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런 선박들이 정상적인 입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에 진입하고 있는데, 항만 질서 관리와 선박 감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6

🇰🇷발의외교·안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가 외국을 거쳐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

통일부가 외국을 거쳐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출입심사와 물품 검사를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일반 출입국 심사만 받아 관리 허점이 있었다.

김건의원 등 14인·2024-11-25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과 원자로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과 원자로 관련 물자의 수출입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핵물질 수출입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4-11-25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는 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지자체장이 행사 전에 인파 혼잡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으면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11-25·통과 2025-02-25

🇰🇷발의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법 개정으로 방위협의회가 국

예비군법 개정으로 방위협의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과 직장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고, 각 행정구역 단위 협의회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정부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량을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사전 승인 없이 성분명을 대체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이 같은 기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기업의 연구 속도가 지연되고 있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1-22

🇰🇷철회외교·안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의 비상대비 태세

정부가 대규모 기업의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비상대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 1천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들은 반드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둬야 한다. 현재는 이 같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담당자를 미배치한 상태로, 비상사태 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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