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4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딥페이크와 불법영상물 유포자 검거를 위해 통신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만든 불법 합성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 추적을 위해서는 통신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항만 시설의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관리자들의 유지비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멈춘 장비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되 재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노후화되거나 대형인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당 지급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을 빚어온 만큼, 개정안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정부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테러와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사들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독도 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 선박,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광활한 관할 해역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 등 마약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실태조사를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형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공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의 음주·도박 등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현역병과 동일하게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일탈행위를 할 경우에만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역병은 복무 전 기간의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할 수 있어 제재의 불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국방부가 군 장려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예비장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일하며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통신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이 요청할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소방청에 대한 장난 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고에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악의적인 장난 전화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행정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