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90건· 한국

115 / 158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와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자동차 사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 소방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4-10-31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와 '묻지마 칼부림'

정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와 '묻지마 칼부림'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인터넷상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0-31·통과 2025-02-26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 지원법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제대군인 지원법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5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 상한액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외교·안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정부가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보복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통과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의 중복

정부가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의 중복 절차를 정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성 발사 같은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방위력개선, 우주개발 진흥,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률에 따른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10-30·통과 2025-02-20

🇰🇷철회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호텔과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

정부가 호텔과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화재 시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피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10-29

🇰🇷통과외교·안보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 정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급 직원은 5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으로 정해진 계급 정년이 실제 연령 정년보다 훨씬 짧아 우수 인력 손실과 조직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10-29·통과 2026-02-12

🇰🇷발의외교·안보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와 CCTV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5천 건대 실종 성인 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이 실종 아동의 5배에 달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10-29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 장관이 전시나 국방상 필요 시 병과장

국방부 장관이 전시나 국방상 필요 시 병과장 전직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되면 2년 후 자동 전역되는데,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같은 상황에서 후임자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10-29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금 인상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왔으나, 13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10-29

🇰🇷통과외교·안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정헌의원 등 18인·2024-10-29·통과 2024-12-27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원 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원 초과 적재 시 벌금이 현재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일산의 공원에서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동킥보드는 1명, 전동자전거는 2명만 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10-28

← 이전 1…113 114 115 116 117…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