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개정안은 기술 보유 기관이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 할 때 관련 부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주요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