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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정부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기존 기준 적용 전 건물로서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 이들과 결탁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박지원의원 등 15인·2024-09-12·통과 2025-12-03

🇰🇷발의외교·안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어선 근로자의 안전 감시를 담당

어선 근로자의 안전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관과 달리 어선 감독관에게 경찰권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게 된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09-12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역별 교통안전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교통안전지표'를 법제화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각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도와 안전역량을 평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지표를 개발·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2·통과 2024-11-2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면허 없이 이 기기들을 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경종의원 등 11인·2024-09-12

🇰🇷발의외교·안보

어선원 안전 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어선원 안전 감독을 담당할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앞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련 법규 위반을 직접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어선원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이 분야 관리를 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 중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도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면서 배터리 안전 항목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09-11

🇰🇷발의외교·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매년 평균 510만 건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하고 있으며, 5년간 2,552만 건에 달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속페달 경고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가 실수로 페달을 잘못 밟은 경우로 나타났다. 문제는 급가속이 시작되면 운전자 스스로 실수를 깨닫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군 부대가 임의로 동원되는 관행을 제한한다. 지난 10년간 군 인력의 민간 지원 동원이 6만여 명에서 100만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할 때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할 때 국방부 장관의 승인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해병 순직 사건 등 재난 현장에서 군인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들이 늘면서 대민지원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국가 사업, 공공 사업, 공공복리 사업 등에는 군인을 투입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 차량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 차량의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받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9-11·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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