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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화재 진압의 어려움과 대형 사고 위험이 제기된 탓이다. 개정법안은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보행안전법은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개선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할 때 국방부 장관의 승인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해병 순직 사건 등 재난 현장에서 군인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들이 늘면서 대민지원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국가 사업, 공공 사업, 공공복리 사업 등에는 군인을 투입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군 부대가 임의로 동원되는 관행을 제한한다. 지난 10년간 군 인력의 민간 지원 동원이 6만여 명에서 100만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배송 앱 기사 기사 정부가 새로운 법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 배송 기사들에게 번호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배송대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늘어났는데, 일부 기사들이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고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흉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러한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총포 불법 소지 수준으로 벌칙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흉기 소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신설해 범죄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있어 자연재난 대응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규정을 신설해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모아 안전 도로 조성에 쓰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7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자금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외 거주 군인들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를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에 사는 군인들이 받는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을 할 때마다 비용을 빼고 있어 불만이 크다. 새 법안은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해 급식비 이중 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상 중요한 발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 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