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이 도로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모아 안전 도로 조성에 쓰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7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자금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완하고 과태료 부과의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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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 내용: 3%, 국가예산의 약 4
• 효과: 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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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의 50%를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사용한다. 이는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27조원(GDP의 1.3%, 국가예산의 4.8%)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정 재배치이다.
사회 영향: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교통사고 감소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