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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실용신안법 개정안,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4-11-28

🇰🇷발의외교·안보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기반으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기반으로 전환되며 조직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다른 정보기관과 달리 하위 규정으로만 존속해온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번 법안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부승찬의원 등 16인·2024-09-10

🇰🇷통과외교·안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준 마련…특금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형식적인 요건만 규정해 자금세탁 부실 우려가 있어도 신고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등록 신고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김교흥의원 등 14인·2024-09-09·통과 2025-04-09

🇰🇷통과외교·안보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등급을 정해 관리하고 중앙 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시스템의 장애가 잇따르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4-11-28

🇰🇷발의외교·안보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건대의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같은 수사 조치를 할 수 없어 발견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9

🇰🇷통과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적용한다. 최신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통과 2024-12-02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이 개정돼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이 개정돼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현행법은 공개 시 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보를 숨길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방지나 위법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 의무를 강화한다.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인해 여야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

🇰🇷통과외교·안보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6·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수행 중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군인이 직무 수행 중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난 대응이나 국가 사업 지원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과 형사책임 감경 기준이 없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직무에 나서기 어려웠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4-11-28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화재나 구조 활동 중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화재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소방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형사 책임을 감면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고 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였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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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개정안,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기반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준 마련…특금법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이 개정돼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수행 중 국민에게 피해를 줄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화재나 구조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