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적용한다. 최신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가동 원전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정기 안전점검 때 최신 기술기준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