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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우방국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면서 다른 외국을 위한 정보 유출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7년 12월까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부천의 한 호텔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부재로 7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하고, 무승인 수출 시 즉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술 반출, 목적 외 사용, 유출 알선 등 침해행위도 새로이 규정하며, 해외 유출 시 벌금을 65억 원까지 상향한다.
정부가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한다.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지하차도와 터널이 침수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할 안전설비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시설에 침수를 감지하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위험 구간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사자와 순직자가 추서 진급을 받을 때 유족 연금과 수당을 진급 후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급식이 거행되지만 실제 급여는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들이 받는 각종 수당과 예우 전반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의 개별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3년마다 통일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 운영자가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연 개최 시 화재뿐 아니라 대규모 인파 관리까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발굴 현장에서 산업안전 규칙을 어긴 탓에 조사 요원과 인부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으나, 기존 법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이 마약성·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오남용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다. 그간 일부 약사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외면해 관리 공백이 생겼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불법 도청 장비에 대한 인가 취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도청 장비의 제조와 판매 인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절차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현행법상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죄의 한계가 드러나자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 국제 테러조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