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학교와 아파트 등 도로 외 지역의 교통사고까지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통계에 포함해 사고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의 교통사고도 통계 범위에 포함시켜 도로 외 지역의 교통안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수의원 등 15인·2024-08-19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 음주측정 직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경찰 음주측정 직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형법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9·통과 2024-09-2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여 플랫폼에서 면허 확인을 강제하지 않아 무면허 어린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운전자격 확인을 거부하는 대여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8-19

🇰🇷발의외교·안보

수의사법 개정안,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어 광역 단위의 동물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8-16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위장

정부가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 수사에만 적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크넷 등 불법 유통 채널을 적발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조치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를 명목으로 일반 승객의 통행을 막는 경비업체 직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설 경비원이 공항 내 승객 동선을 차단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승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8-16

🇰🇷통과외교·안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흉기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총포 소지 허가에만 정신질환 확인과 3년 갱신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검을 이용한 살인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통과 2024-11-28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안전 위험 발생 시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안전 위험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정부에 먼저 보고한 후 조치하던 절차를 바꿔, 긴급한 경우 선제조치를 취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8-16

🇰🇷철회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부가 배달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작업중지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들도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08-16

🇰🇷통과외교·안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에서 일괄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폐지된다.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배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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