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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의로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외국에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단기복무가 아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현행법상 육군3사관학교는 6년 단기복무를 강제하는 반면 사관학교는 10년 장기복무를 의무화해 같은 초급장교도 인사 관리와 진급에서 불리함을 겪어왔다. 이 같은 차별이 우수 인재의 조기 퇴역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냉전시대 제정되어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을 규제했으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나 외교적 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대상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하수급업체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자체적으로만 안전성을 평가했지만,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마다 직접 검사하도록 변경한다.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시 운영 정지나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만 규정했으나, 화재 대응 기준이 없어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범죄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법은 성범죄 관련 촬영물 차단만 서면 의결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장애를 재난으로 공식 분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계기로 한 조치다. 현대 사회는 행정·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어 사이버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발주자는 처벌하지만,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시공업체에 대해 건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구조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부실감리의 위험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군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 거주 군인에게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되, 영내 급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사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만 번호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별도 입증 없이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