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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 실제 음주 상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사전 승인 절차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온 조치다. 접경지역 주민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올해 1월부터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주들의 법 시행 준비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로 2년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간 참전군인들이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당시 근무수당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2034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직업병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주가 극한의 날씨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과 어민이 입은 장비 손상과 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으나 장비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포격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십 차례 위반했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드론은 유인항공기 중심의 법 체계 속에서 예외 규정으로만 다뤄져 규제 혁신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기체 등록, 조종 자격, 안전 기준 등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관 증명제 도입과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사업에 진입하려는 범죄 전과자들을 더 철저히 걸러내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 관련 법을 어긴 전과자만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형법이나 경제범죄법 위반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이 생명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