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이 생명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신고 규정을 거부하고 전단을 강행 살포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제지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제조항을 과도하다고 판시한 만큼, 국민 안전을 우선하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