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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통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통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었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피해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정부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보안ㆍ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용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병역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지각이나 무단조퇴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처벌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등 다양한 처벌을 적용하게 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소속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거쳐 보안상 위험이 있으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국가 정체성 보호를 이유

헌법재판소가 국가 정체성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국가안보 분야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 위장한 외국 자본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 위장한 외국 자본의 핵심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인수·합병만 규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실제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가 증가하면서 법적 허점이 생겼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명시적으로 외국인 범위에 포함시켜 우회 지배 형태를 차단한다.

김상훈의원 등 18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전면 개정한다. 공항 운영자는 보안 구역 출입 허가 시 접근 범위를 제한하도록 의무화되며, 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도 명확히 된다. 특히 법인도 항공 보안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및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집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09

🇰🇷발의외교·안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심화와 초급간부의 이탈 증가로 국방력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역병 중심의 임금 인상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통과외교·안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발표

정부가 미래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장기적인 국방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방력 강화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12-09·통과 2025-12-09

🇰🇷발의외교·안보

사이버재해보험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랜섬웨어 등 지능형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현재는 체계적인 보험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 손해평가인 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한다.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12-09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

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기소 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처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휴직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의적 처분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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