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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가 대규모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마라톤, 축제 등 일정 규모 이상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자체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하남 야간 마라톤 중 온열질환 사고 등 반복되는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기관의 검토·감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담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03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절차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현재 강제퇴거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전환해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인신구속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윤종오의원 등 16인·2025-12-03

🇰🇷발의외교·안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한다. 광주 학동 참사 같은 대형 사고의 주원인인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면서 안전조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과 물량 기반 불법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윤종오의원 등 15인·2025-12-03

🇰🇷발의외교·안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기 사용 시 행정가의 자의적 판단으

총기 사용 시 행정가의 자의적 판단으로 허가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기 소유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허가관청의 재량으로 보관해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5-12-03

🇰🇷발의외교·안보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다수 주체가 얽힌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왔다.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12-03

🇰🇷발의외교·안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공원의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원 내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가 미흡하고, 기존 누름식 벨로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2-03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과의 합의 없이도 한국에 대한

정부가 외국과의 합의 없이도 한국에 대한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과 통모해야만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는데, 외국과의 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에 허점이 발생해왔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5-12-02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했으나, 12·3 내란 당시처럼 위법한 지시에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명령의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대상 헌법교육을 의무화해 비판적 판단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근로자가 더 쉽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위험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박정의원 등 11인·2025-12-02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군인연금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퇴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 합산은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12-02

🇰🇷발의외교·안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살처분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이고, 구제역 등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는 100% 전액을 보상한다. 이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12-02

🇰🇷발의외교·안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정부가 내란·외환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피고인들이 위헌심판을 악용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관련 위헌심판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국가 안정성 훼손을 막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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