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허위 점검과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자,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관리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 계약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들이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기업의 산업안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실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아 발생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이버 해킹 등에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가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제대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모든 지역의 제대군인이 균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민간 구단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전의 한 체육시설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간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 회피나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하천법이 개정되어 징검다리 등 보행자 통행 시설이 본격적으로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시민이 하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청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허가할 때 안전성과 경고 수단 확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의심 일자리 광고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인터넷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미끼로 일어나면서, 해외 공관이 이런 불법 정보를 적극 감시해 방송통신 심의 기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119신고로 인한 공공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폭발물 거짓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매일 평균 14건 이상의 불필요한 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적발 억제력이 약했다.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에 대해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해석되면서 광역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가 교통체계에 편입시키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과 무단 방치, 보행자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약물 운전 위험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 처벌한다. 최근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약물 측정과 불응자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와 환각물질로 명확히 하고,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