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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은 산불 진화대원이 공무원 신분으

산림청은 산불 진화대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경남 산청 산불에서 역풍으로 고립된 진화대원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새 법안은 산불 진화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는 대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교육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군인들이 헌법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까지 지원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까지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성장 중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 민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관련 보험이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면서 국부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승찬의원 등 11인·2025-11-12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 조회 권한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질병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력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2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연애 사기와 연계된 불법 취업 범죄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11-11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재원을 충당하도록 제한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기관들은 이미 차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1-11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사(건설사업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도급사는 불법고용 책임에서 빠져있었으나, 이제는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11-11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1·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된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심화되면서 옥외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공사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해 폭염과 한파의 취급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11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활성화 법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했지만 안전기준이나 주차질서 관리가 미흡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은 대여업체 등록제 도입, 주차구역 지정, 안전요건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1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집단 사망할 경우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집단 사망할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의 5~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윤의원 등 10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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