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삼고 이를 전담할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과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해 식량 공급 체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 투명도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 투명도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앞유리는 70%, 옆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지만, 최근 옆창에 짙은 선팅이나 광고 현수막을 붙인 통학버스가 늘면서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발의외교·안보

이동통신보안법안, 정부가 이동통신 보안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정부가 이동통신 보안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규정으로만 보안을 다루고 있어 해킹과 개인정보 침탈 등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에 매년 보안 점검을 의무화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 보상을 강제한다.

김장겸의원 등 14인·2025-09-2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 인권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군인 인권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 5년간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고, 인권교육이 훈령에만 머물러 실제 효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온라인이 아닌 직접 대면 방식으로만 교육하도록 규정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9-25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를 대신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에서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면 임차인이 점검 책임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까지 소유자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5-09-24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법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법 위반자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환법 위반 과태료가 839억 원대로 급증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나 재산 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9-24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전투 관련 장교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전투 관련 장교들이 전문 분야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병과장으로 2년 근무한 장교를 원칙적으로 전역시키는데, 항공이나 정보 등 첨단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분야 장교들이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금지구역

정부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금지구역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이 증가하면서 보안 위협이 심화되자,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 이전 1…43 44 45 46 47…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