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일관되지 않았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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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철도 시설관리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열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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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법에 명시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법에 명시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철도 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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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활동에 나설 수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남권 산불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면서 기존 진화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평균 나이 61세인 1만 1천여 명 중 95%가 임시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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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로 격상시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31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로, 산림청이 담당해온 산불 진화를 소방청에 넘겨 초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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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직장 내 안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직장 내 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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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기존 규정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한 후 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 고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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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자의 정보 공개 대상에 미수범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동을 노리는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실행에 이르지 않은 미수 범죄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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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와 노무 제공자들이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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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총기 제조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2025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현행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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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강화 시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폭염 작업 중 근로자 휴식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 규제들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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