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대여·양도를 허가하고 있으나, 국제 분쟁 지역으로의 제공이 외교 관계를 악화시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9-0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안전담당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안전담당자 선임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현장관리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관행이 적폐로 지적돼 왔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선임서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주희의원 등 26인·2025-09-05

🇰🇷통과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9-05·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통과 2025-09-0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최근 사회적 참사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작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작은 규모의 지하공사도 안전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심지와 노후 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싱크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21인·2025-09-03

🇰🇷발의외교·안보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청소년 군사교육 기관인

정부가 청소년 군사교육 기관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방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에게 군사교육과 진로 체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9-03

🇰🇷철회외교·안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군무원의 정체성을 법률로 명확히

정부가 군무원의 정체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정원을 늘리고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 대체를 추진하면서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정의, 임무,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입영 전 신체검사로 체계가 바뀐 만큼

입영 전 신체검사로 체계가 바뀐 만큼, 입영 후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신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서는 입영판정검사를 통과한 후에도 건강상 문제나 예기치 않은 사유로 현역 복무가 어려워진 경우 입영부대 지휘관의 판단으로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9-03

🇰🇷통과외교·안보

육군정보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육군정보학교령이 제정되어 육군 정보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령은 육군 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한다. 육군정보학교는 정보 분석, 수집, 활용 등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육군의 정보 능력 강화와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통과외교·안보

육군보병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

육군보병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병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병 전력의 양성과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육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2·통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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