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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공격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과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통과외교·안보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훈기의원 등 17인·2025-08-21·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이 개정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외부

병역법이 개정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외부 제3자로부터 받는 괴롭힘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복무기관 소속 직원의 괴롭힘만 규정해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3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장이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허영의원 등 11인·2025-08-2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휴대전화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하는 '스몸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걸어다니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8-2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정부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8-20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정부가 마약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500여 종에 달하는 지정 마약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물질 확인 요청도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8-2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현역병 모집에서 여성을 성별

정부가 현역병 모집에서 여성을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자발적 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의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여성 지원자를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역병에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8-19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건설사업에서 소방 설계와 감리를 다른 공종

건설사업에서 소방 설계와 감리를 다른 공종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부산 리조트 화재 같은 사고는 종합 업체가 여러 공종을 일괄 도급받으면서 발주자의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신정훈의원 등 12인·2025-08-19

🇰🇷발의외교·안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강화할 때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강화 시에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으나, 규제 완화 시에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8-19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의 해킹 피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글로벌 해커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해킹해 산업기술을 간접적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자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협력업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8-19

🇰🇷발의외교·안보

청원경찰법 개정안, 정부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사분쟁 개입 등 부당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청원경찰이 본래 경비 업무를 벗어나 노사분쟁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군이 위법적 지시를 강제받은 상황을 교훈 삼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서 헌법 위반 행위나 사적 목적의 지시는 예외로 인정해 군 장병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군기 사이의 갈등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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