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공사 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대구 서문시장의 잦은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5-08-07·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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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정비 계획에 상습침수 지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 피해가 잦아지면서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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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력의 핵심을 담당

정부가 국방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와 방위사업청이 추천하는 위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상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정치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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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법이 개정돼 국방 부품 수출 후 관련

방위사업법이 개정돼 국방 부품 수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재 수출업체들은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 이상 소요되면서 법적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업체들에게 서류 제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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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계획과 규정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침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기 운영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시킨다.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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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더욱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를 강화된 정부 관리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안보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원이의원 등 13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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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들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면서, 현행법의 보상 규정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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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지정만 가능했으나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높일 계획이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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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바꿔 재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바꿔 재난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과 시설 피해만 고려해 농작물이나 가축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림축산 피해까지 포함시켜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민들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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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된다.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위험 방지를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 법안이 의결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성일종의원 등 14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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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재편된다. 현행법상 지하시설 관리자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정기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를 앞으로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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