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운영되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화하려는 움직이다. 개정안은 사무처장을 위원과 겸직하지 않도록 해 상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 심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7-28

🇰🇷발의외교·안보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방하천

정부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지자체 부담이 되면서 정비율이 49.2%에 그친 반면, 국가하천은 81.7%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홍수 피해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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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빈집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

정부가 위험한 빈집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특례법 개정안은 철거 명령 전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실제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을 8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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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찰 등 주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는 방식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양 낙산사 전소, 숭례문 소실 등 과거 화재 사건 이후에도 산불 피해가 계속되자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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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안,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악천후 기상특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악천후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훈련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군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악천후 발효 시 훈련 연기는 물론 실내 전환이나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정준호의원 등 13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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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정부가 북한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 위기로 전 지구적 재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미흡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구호물품 지원,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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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무기 제작 금지법안 추진

정부가 3D프린터와 온라인 설계도로 무단 제조되는 사제총기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던 사제총기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와 직접 제작·조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일영의원 등 14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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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3D프린터 불법총기 규제 강화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자제총기 관련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최근 총기 설계도와 조립 매뉴얼 같은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제총기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 책임자 지정과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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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방 분야에서 작전 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등으로 국방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온 군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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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를 자녀 양육비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를 자녀 양육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의 압류 금지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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