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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 기준 개정

정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군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7·통과 2025-07-07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스미싱과 피싱 문자가 급증하자, 통신사들이 불법 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부처와 통신사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7

🇰🇷통과외교·안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유출 신속 대응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사업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군사시설 피해구제 지원법안 추진

정부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군사시설은 국방력을 담당하는 한편 소음, 환경오염, 포탄 오발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왔으나 구제 제도가 미흡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

🇰🇷발의외교·안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대통령실 인근 토지 매입

정부가 외국인의 대통령실 인근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정부가 청와대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캐나다 등도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도 뒤따르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4

🇰🇷발의외교·안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 나이 제한이 17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 나이 제한이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규정은 제대군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엄격한 나이 제한을 적용해 많은 인재들의 입학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우수한 간호장교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3

🇰🇷발의외교·안보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입학 나이 제한이 현행 21세

사관학교 입학 나이 제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장교 양성에 필요한 사관생도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3

🇰🇷통과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단 살포 사안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고와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에 신고받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반복되는 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현행법은 사후 대응만 가능했다. 새 법안은 살포 예정자가 720시간 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장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

🇰🇷발의외교·안보

군인보수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 급여 체계를 직책 난

국방부가 군인 급여 체계를 직책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이 강조되면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지원자가 감소하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때 계급 간 급여 불균형을 개선해 군 복무 의욕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를 동(洞) 지역에도 설치할 수

의용소방대를 동(洞)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와 시·읍·면 단위에서만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인구 밀집 지역인 동네 주민들이 화재 대응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운영 규제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운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드론이 화재 진화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에도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북 산불 사태에서 드론의 신속한 화재 예방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1·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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