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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출입 허가 시 접근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의도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관의 보안사고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87건을 기록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 16세 이상 면허소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면허자와 미성년자의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지진 발생 후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2년 폐지된 자동차 분해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한해 재도입한다. 최근 도로에서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행 정기검사로는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