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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청의 119구급대원이 착용하는 카메라

소방청의 119구급대원이 착용하는 카메라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바디캠을 운영해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이 카메라의 사용 조건과 영상 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합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4-11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이 위헌적 명령에 동원되면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거나 위법한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는 근거는 없었다.

발의일 2025-04-11

🇰🇷통과외교·안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발의일 2025-04-11·통과일 2025-09-30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부실 건설사 명단을 법적 근거 하에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사망사고가 난 대형 건설사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공개를 중단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5-04-11

🇰🇷통과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이 대폭 개편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고위 공무원이 주도해온 위원회는 12인 체제로 확대되며,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철도 당국의 책임이 문제될 때 같은 부처에서 자체 조사하는 '셀프조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4-11·통과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를 넘어 사업 정상화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북과 경남, 울산의 역대급 산불로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경제활동 기반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생계비와 기본적인 시설 복원만 다루고 있어 본격적인 경영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4-28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정부가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진화대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일반 산림기관만 산불진화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도 전문 기술을 갖춘 진화대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4-10

🇰🇷발의외교·안보

물류창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안 추진

정부가 물류창고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4-10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군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 군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위 이하 군인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정년을 늘려 소득 단절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일 2025-04-10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정부가 건설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관련 부처가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고, 최근 안성 교량 붕괴사고에서 동일한 원인이 반복되면서 나온 조치다.

발의일 2025-04-10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안, 여수, 광주 등 8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형식적 활동만 이뤄져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7-21

🇰🇷발의외교·안보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기구를 갖추게 된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기구를 갖추게 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를 폐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새로운 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조직으로 전환해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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