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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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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 수준이 100점 만점에 31.5점으로 평가되면서 투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과 악성코드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무기 성능 검사 데이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각 연구기관에 일임해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국방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가 동물검역 업무를 지원할 '동물검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동물검역관을 수의사로만 채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저임금과 고강도 업무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관리 업무를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