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산림항공기는 항공기 1대당 1.9명의 정비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항공기를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비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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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
• 효과: 9명(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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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에 따른 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현행 항공기 1대당 1.9명의 정비인력을 해양경찰청(5.5명), 소방청(4명), 경찰청(3.3명)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림항공기의 정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항시 운항 능력과 안전점검 수준을 향상시켜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 상황에서 항공기의 신뢰성 있는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능력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