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최고 지휘관인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임명되고 있다. 법안 발의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장교의 최고 직위인 만큼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사가 앞으로 항공기의 사고 이력과 구입

항공사가 앞으로 항공기의 사고 이력과 구입 연도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항공 사고가 증가하면서 승객들의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항공사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없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01-23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상급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를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급 장교 수가 부족할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1-23·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보훈등록증

제대군인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위조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체계적으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육·해·공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엄 사태 등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장 계급의 군 최고위급 인사까지 국회 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국방력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방사능 재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비를 위해 새로운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내국세의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온라인 불법 도박 유통자 징역 1년으로 강화

온라인 불법 도박을 유통한 자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불법 도박이 인터넷에서 급증하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불법 도박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억제 효과가 미흡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반환 부지를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반환 부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임시 사용할 때 지자체가 내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70여 년간 국방 부담을 안아온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환 부지를 활용하려는 지자체들은 매년 높은 사용료를 내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22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22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환수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고 강제징수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유사한 가산복무 지원금은 강제징수 규정이 있으나 장려금은 부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군인의 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영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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