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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22

🇰🇷발의외교·안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반환 부지를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반환 부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임시 사용할 때 지자체가 내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70여 년간 국방 부담을 안아온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환 부지를 활용하려는 지자체들은 매년 높은 사용료를 내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22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원전의 핵심 부품 재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원전의 핵심 부품 재고 관리를 의무화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Q등급 부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부품의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인한 확보 곤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1-22

🇰🇷발의외교·안보

궤도운송법 개정안, 궤도운송법이 개정되어 중대 운행 중단 사고

궤도운송법이 개정되어 중대 운행 중단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기계 결함 등으로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고를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일부 사업자가 운행중단 시간을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피해왔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01-22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규모 재난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규정에만 의존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원 확인과 유족 지원 등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1-21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가 대거 연루되면서 상급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별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20·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리비 중 수선비 적립금을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 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20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감자의 현재 품행만 평가해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자까지 풀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1-20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집단 폭행·협박 사건인 소요죄의 처벌

정부가 집단 폭행·협박 사건인 소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1995년 이후 처벌 기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벌어진 대규모 소요 사태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1-20

🇰🇷발의외교·안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 개발사업의 안전 심사를 강화하기

정부가 해양 개발사업의 안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해양이용협의는 굴착면적 등 규모 기준으로만 심사 수준을 결정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중 유발지진 위험이 높음에도 간이 심사로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1-17

🇰🇷통과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현행법상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가 2021년 1만 6천 건에서 2023년 2만 7천 건으로 70% 이상 급증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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