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감자의 현재 품행만 평가해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자까지 풀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행실이 좋아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