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에 나선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수백만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현재 3개 법률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 장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등록대수 증가와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검사업무 외에도 안전조사, 기술개발, 사고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 등 해외 규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가 추가된다. 최근 마약 투약 경찰관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대마 중독자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81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조류 충돌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곳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해 해양경찰이 소방서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바다에서의 선박 화재는 해양경찰이, 항구의 정박선은 소방서가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경찰이 먼저 출동해 초기 진압을 맡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 전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 침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국회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청이 선박 화재 신고를 받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해양도시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해경이나 주민이 먼저 발견해 해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이 항구 관할권이 없어 소방당국에 연락하는 사이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도박 자금 출금 계좌를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개정해 기존의 은행 송금 사기뿐 아니라 시스템 조작으로 승률을 0으로 만드는 불법 도박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