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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활동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경북 산불처럼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산림과 급경사지 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으로 미리 순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04-2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04-2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불명확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2·통과 2025-12-19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체계가 법제화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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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도로 안전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거나 확장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현장에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

건설현장에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미약한 수준의 제재로는 이러한 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 시 의무적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4-16·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관리를 전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지리산과 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법을 개정해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통과 2025-09-19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재난 유형별 담당기관이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재난 대응에는 능하면서도 유가족 지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4-15·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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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이 대폭 개편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고위 공무원이 주도해온 위원회는 12인 체제로 확대되며,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철도 당국의 책임이 문제될 때 같은 부처에서 자체 조사하는 '셀프조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4-11·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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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4-11·통과 2025-09-30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안, 여수, 광주 등 8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형식적 활동만 이뤄져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4-10·통과 2025-07-21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를 넘어 사업 정상화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북과 경남, 울산의 역대급 산불로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경제활동 기반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생계비와 기본적인 시설 복원만 다루고 있어 본격적인 경영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2025-04-10·통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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