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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원안위법 개정안, 위원 자격 기준 완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받은 사람을 모두 위원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이는 단순 참여자까지 포함해 전문가 위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비영리 연구사업까지 결격 사유가 되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충권의원 등 17인·2026-01-23

🇰🇷발의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정부가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건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장치 없는 위험한 자전거를 법으로 규제한다

제동장치 없는 위험한 자전거를 법으로 규제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상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혜의원 등 16인·2026-01-2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활동 중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제도의 기본 정의만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연합회의 정관과 조직 구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교통경찰 보조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1-2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 사망사고 이후에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락·붕괴·화재 등 중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된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 도급인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도급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안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클라우드·외부업체 규제 강화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 오류나 퇴사자 접근 권한 미회수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격 접속자와 수탁업체의 계정 관리를 의무화하고 내부자의 비정상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발의외교·안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해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감염병의심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격리 및 검사 대상을 구분하고, 격리 해제 시 본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1-21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달·숙박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이를 통해 일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고용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1-21

🇰🇷발의외교·안보

검역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 감시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을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무작위 표본조사를 의무화해 감염병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감염자나 병원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안상훈의원 등 12인·2026-01-21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과 한파 같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옥외작업이나 온도에 민감한 환경에 노출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계 때문에 위험한 날씨 속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실정이다.

서왕진의원 등 11인·2026-01-21

🇰🇷발의외교·안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 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 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법안은 전산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사업자가 면책받으려면 오히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를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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