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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이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군인사법 개정안이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장교 후보생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부사관에게는 세금을 뺀 장려수당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사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일해 부사관도 세전 지원금을 받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군 입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4-09·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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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군 지휘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계엄 선포 시 군 지휘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체포, 언론 통제 등을 광범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4-09·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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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백선희의원 등 14인·2025-04-07·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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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르자 채용과 복무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자나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을 경찰 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임용시험 때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4-01·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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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가 무기 성능 검사 데이터 관리

국방부가 무기 성능 검사 데이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각 연구기관에 일임해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국방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4-01·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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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조작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폭동과 테러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러한 허위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3-25·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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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법률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를 시행령에 위임해 국민이 규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형벌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3-24·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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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조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후 사업주에게만 개선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조사의견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5-03-21·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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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지아의원 등 13인·2025-03-19·통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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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지휘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처분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상급자 부족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던 육군참모총장 같은 최고위 지휘관도 이제 대장급 장교로 위원회를 구성해 보직해임 처리가 가능해진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3-19·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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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도읍의원 등 12인·2025-03-17·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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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특별지원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03-1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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