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조작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폭동과 테러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러한 허위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불법 수익 창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