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20건· PASSED

15 / 44 페이지

🇰🇷통과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신종 마약 출현과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계획을 변경할 때 처음 수립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4·통과 2025-09-24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

국회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항공안전의 날에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통과 2025-04-23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보안 조직을 운영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 격차 없이 제대군인들

정부가 지역 격차 없이 제대군인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과 군복무 중 발병자는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이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3-06·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법안 통과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민의 생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2-28·통과 2025-09-30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주변의 새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정부가 공항 주변의 새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촉구함에 따른 조치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2-27·통과 2025-07-21

🇰🇷통과외교·안보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강화해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위반 전력을 새로 포함시키고, 회사의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2-26·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2025-02-25·통과 2025-04-23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접수와 조사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5-02-25·통과 2025-11-27

← 이전 1…13 14 15 16 17…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