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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편입 후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논문은 완성했으나 대학의 학사일정으로 학위수여식이 늦어지는 경우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학위 수여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막기로 했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5-02-13·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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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손명수의원 등 17인·2025-02-1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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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자도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출입 금지 규정 위반에만 벌칙을 두고 있어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항공기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2-12·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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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이 개정돼 장교와 부사관 임용

군인사법이 개정돼 장교와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해석상 혼동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명확히 해 집행유예 판결과 구분하기로 했다. 용어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비된다.

허영의원 등 11인·2025-02-10·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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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운영사가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

공항 운영사가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규칙으로만 조류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한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5-02-07·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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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2-06·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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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이전 전역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을 전역한 하사관 이상의 퇴직금 신청 기한이 7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미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2-06·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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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인력 운영과 공항별 방지 계획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국내에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충돌사고는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사고 전담 전문가 배치와 각 공항의 맞춤형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의원 등 13인·2025-02-04·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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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

정부가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수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문의원 등 17인·2025-02-03·통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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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고위 장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고위 장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부가 민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보다 상급자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과 12ㆍ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최고위 장성들이 더 이상 상급자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5-01-24·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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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자격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국가비상사태'의 정의가 모호해 단순 시위에도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진 점도 보완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01-24·통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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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이에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박에 비치된 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1-24·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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