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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상급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를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급 장교 수가 부족할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1-23·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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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처럼 사고 관련 부처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셀fucself조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결과를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조사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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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군이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환수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고 강제징수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유사한 가산복무 지원금은 강제징수 규정이 있으나 장려금은 부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군인의 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허영의원 등 12인·2025-01-22·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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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가 대거 연루되면서 상급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별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20·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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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마약 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가 2021년 1만 6천 건에서 2023년 2만 7천 건으로 70% 이상 급증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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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현행법상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1-17·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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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약물운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물운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약물운전 적발 건수가 98% 급증했으나 현행법에는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구체화하며, 상습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16·통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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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기는 기관이 처음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기는 기관이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에 관여한 회사면 안 된다는 규칙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일부 점검에만 이 규칙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로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이는 시설물 관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5·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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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안전관리

정부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화물차에 대해 주요 장치를 분해해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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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범수의원 등 14인·2025-01-1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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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1-10·통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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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1-10·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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