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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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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영사조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재외공관이 돈이 없는 국민에게 응급지원금을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상자가 돈이 있었던 경우가 드러나면서 공관 직원들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법·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사업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 정비와 기술 보호 방안,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빠져 있어 공급망 위험 대응에 미흡했다.
정부가 군수품 품질검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 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단계별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품질보증 절차를 단계별로 법에 명시해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 품질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어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선장의 판단 과정과 항로 선택 등이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앞으로 선박의 조타실 영상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사에 악성 앱 탐지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개발한 악성 앱 감지 앱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선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해원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 조사에서 위험 수역에서의 항로 이탈과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까지 선박 관제 대상을 확대하고 항로 이탈 자동 감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안군 해역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작 사고 당시 관제 공백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지정된 관제구역 내에서만 감시를 하고 있어 실제 위험도가 높은 도서지역과 협수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정부가 도서·연안 해역의 좁은 수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선박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한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이후 안전 관리 미흡이 드러나면서 도입되는 조치다. 현행법에는 위험수역 관리 규정과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했다.
정부가 집회 및 시위 금지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로 인한 피해 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 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시위로 인한 소음과 폭력성이 영유아 발달과 교육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공시설물에 관리주체 정보를 표지판으로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경기도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건설 공사장처럼 시설물 이름과 관리주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만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계획 수립·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며, 지자체의 검토·점검·중단 권고 권한을 신설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치는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졌으나 현행 처벌 수위가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