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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면서 같은 해역에서의 활동인데도 관리 기관이 달라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양쪽 레저활동을 통합 관리하되,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특성이 중요한 업무는 지자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철현의원 등 15인·2024-12-12·통과 2025-03-06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무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같은 엄격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악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4-12-11·통과 2025-06-25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호한다.

장철민의원 등 15인·2024-12-06·통과 2025-06-25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12-03·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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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02-20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재정 지원 대상이 현역병에서 장교

군인의 재정 지원 대상이 현역병에서 장교와 부사관까지 전체 군인으로 확대된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국가가 지원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 다른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국방부의 협약으로 취급되는 금융상품에 모든 군인이 가입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규백의원 등 14인·2024-11-29·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안 안전교육이 운영자 중심에서 일반

연안 안전교육이 운영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 요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일반인들의 안전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 대상의 상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험활동 신청 시 미리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정희용의원 등 14인·2024-11-29·통과 2025-03-06

🇰🇷통과외교·안보

군인보수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 봉급을 5년마다 민간 근로자

국방부가 군인 봉급을 5년마다 민간 근로자와 비교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간부 획득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전역 희망자는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보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11-27·통과 2025-02-20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는 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지자체장이 행사 전에 인파 혼잡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으면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11-25·통과 2025-02-25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다수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같은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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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합된 예산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소방 현장의 예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21·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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