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53건· PROPOSED

22 / 113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이 현재의 북한 무기 위협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소음 피해까지 겪어왔다.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12-11

🇰🇷발의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휴 군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

정부가 유휴 군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요청 시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유휴 군용지 관리는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김용태의원 등 12인·2025-12-11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 활동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 활동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건설사만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하청업체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해 부정 사용을 미리 막는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12-11

🇰🇷발의외교·안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정부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보안ㆍ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용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

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만큼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후에 신원조사를 받으며, 안보 위험이 있으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다.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도 화재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인 미상으로 남겨진 사건들이 재검토될 수 없었다.

강선영의원 등 17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통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통합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었고,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피해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보상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의 전입 시기나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깎아주고 있어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사업과 복지·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상휘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9일 '소방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를 실시해왔지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 위장한 외국 자본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 위장한 외국 자본의 핵심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인수·합병만 규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실제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가 증가하면서 법적 허점이 생겼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명시적으로 외국인 범위에 포함시켜 우회 지배 형태를 차단한다.

김상훈의원 등 18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소속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거쳐 보안상 위험이 있으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병역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지각이나 무단조퇴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처벌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등 다양한 처벌을 적용하게 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0

← 이전 1…20 21 22 23 24…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