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상세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오래 걸리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쳐 기업의 안전투자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양수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행법은 인사 관리와 진급 심사를 해군의 위임 아래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장교 진급과 전역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안전 위반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열차·발전소·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건이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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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종속시켜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에서 자율성을 제약해왔다. 최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도서 및 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외교·안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배경] 현재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사항, 그리고 발의 배경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군무원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변경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요약할 수 없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군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6월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자격자들이 장교 대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군의 의료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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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한해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위협에 노출되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 경영진의 지분을 강화해 중요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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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개정안,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예비군 조직 담당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한다.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해병대가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벗어나 육군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시키고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창설 이후 독자적인 전투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온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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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경찰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간

정부가 경찰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간을 노상주차장에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112 신고가 많은 지역의 도로에 순찰차 주차 근거가 없어 불법주차하거나 순찰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서는 치안 공백이 큰 지역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범죄 억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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