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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 이들과 결탁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교통안전지표'를 법제화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각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도와 안전역량을 평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지표를 개발·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 차량의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받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흉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러한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총포 불법 소지 수준으로 벌칙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흉기 소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신설해 범죄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국방상 중요한 발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 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형식적인 요건만 규정해 자금세탁 부실 우려가 있어도 신고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등급을 정해 관리하고 중앙 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시스템의 장애가 잇따르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등록 신고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적용한다. 최신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테러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의 자산 통제 범위를 확대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적을 받아 현행법은 제재 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간접 소유나 통제하는 기업 자산까지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