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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수행 중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군인이 직무 수행 중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난 대응이나 국가 사업 지원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과 형사책임 감경 기준이 없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직무에 나서기 어려웠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구매 전 단계에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4-09-0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적국'과 '간첩'의 개념에만 초점을 뒀지만,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장동혁의원 등 14인·2024-09-02·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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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교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교 지원자와 동일하게 세금 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비장교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비과세이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장려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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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정부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활동과 테러 대응에 한정해 전파 차단을 허용했지만, 최근 드론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장치의 전력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작전뿐 아니라 군인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관련 활동에도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08-30·통과 2024-08-30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비밀 보호 의무를 부여받는다. 현행법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상 비밀을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규에는 고열·한랭 작업 시 휴식 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4-09-12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장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작업장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목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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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 절차를 획기적으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무기 소요 제기 후 결정, 선행연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최대 6.8년이 소요되고 중복 검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과정들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도입해 검토 기간을 2.7년으로 단축하고 중복을 없앤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8-28·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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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년을 맞은 군 장교와 부사관이 본인

정년을 맞은 군 장교와 부사관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숙련된 간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군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년 도래자 중 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전력을 늘리려는 방안이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8-2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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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공사 관련 보험 가입률은 14.3%에 불과해 감전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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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로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되면서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 재편이 필요해진 만큼, 퇴역 예정자들의 예비역 진출을 허용해 전시와 평시 모두에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8-27·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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