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발주처는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무화로 인한 광범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기공사 관련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자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져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감전 등 높은 사고 발생률을 가진 전기공사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