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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허위 점검과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자,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관리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 계약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들이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정부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이버 해킹 등에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산업안전 위험성평

정부가 기업의 산업안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실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아 발생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전문가 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전 검증하도록 한다.

모경종의원 등 21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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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민간 구단에 빌려줄

국회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민간 구단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전의 한 체육시설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간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 회피나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장철민의원 등 17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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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에 대해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해석되면서 광역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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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약물 운전 위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약물 운전 위험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 처벌한다. 최근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약물 측정과 불응자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와 환각물질로 명확히 하고,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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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하천법이 개정되어 징검다리 등 보행자 통행

하천법이 개정되어 징검다리 등 보행자 통행 시설이 본격적으로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시민이 하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청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허가할 때 안전성과 경고 수단 확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재강의원 등 12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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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가 교통체계에 편입시키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과 무단 방치, 보행자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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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자전거에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을 규정했으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반 자전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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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을 노린 범죄를 막기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의심 일자리 광고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인터넷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미끼로 일어나면서, 해외 공관이 이런 불법 정보를 적극 감시해 방송통신 심의 기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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